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ㆍ36.3㎞) 요금은 1㎞당 124원으로 다른 구간(1㎞당 50원)보다 2.5배 비싸다. 북부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높여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 투입된 민간자본은 고작 14%뿐이고 86%는 국민연금공단 자본이다. 사실상 공공투자사업인데도 애꿎은 이용자들만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이 절반을 넘는 '무늬만 민자사업'이 6개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 소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사업(총 19개)의 3분의 1가량이 사실은 공공투자사업인 셈이다.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지분율 51%), 국민연금공단(49%)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철도(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ㆍ98.7%),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ㆍ80%) 등도 정부 지분이 민간을 크게 웃돌았다.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 했으나 예상보다 활성화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자금이 풍부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 민자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인 민자사업의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고 MRG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해당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아예 국고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