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에서 여당으로 파견된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걸었던 총선 공약 실행 문제를 놓고 정부 측에서 주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에 민생복지 공약들을 대거 발표했고 이를 19대 국회 개원으로부터 100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이 약속한 경제 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와 직결된 것이라 당내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막상 총선이 끝나자 정부 일각에서 "공약 입법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다. 당정간 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만 대변하려 했다"면서 "일부 위원들은 공약 철회 검토를 요구하는 비공식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병 월급ㆍ수당 2배 인상, 장애인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을 대거 철회키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까지 나오자 진 의장은 이날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들을 모조리 불러 단단히 주의를 줬다.
진 의장은 "토를 달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 처리 민생 법안을 확정했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법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한 당직자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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