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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 김재연 출당 빨리 매듭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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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 김재연 출당 빨리 매듭지어라

입력
2012.05.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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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4명에 대한 출당(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구당권파 소속인 이들이 혁신비대위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자신사퇴 시한으로 정한 어제 정오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출당을 매듭짓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비례대표 경선부정 재조사를 요구해온 구당권파는 "죄 없는 비례후보들을 희생양 삼아 당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뻔뻔스러운 버티기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부정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재조사 운운하며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것은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 출당 조치 무효소송, 강기갑 혁신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것도 무망한 일이다. 국민들이 이미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렸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이 며칠밖에 안 남았음을 감안해 통합진보당은 출당 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이석기 김재연 두 당선자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개원 협상 등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출당 절차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출당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끊임 없는 논란으로 진보 정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한층 흐리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당시킨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들의 등원과 의원직 유지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탓이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의원직 제명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무리하게 의원직 제명을 몰아붙이면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것은 이, 김 두 당선자의 자진사퇴다.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자신들과 소속 정파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두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여론과 상식에 맞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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