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수입을 늘릴 주요 수단인 공기업 지분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정부의 세수 전망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2016년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각각 2조원과 10조원의 세외(稅外)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1조~2조원대에 머물던 지분매각 수입이 내년 10조원으로 책정된 것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최대한 수입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공기업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10조원의 수입을 아예 불가능한 액수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내년 세수 예상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의 국제기준)는 정부 목표대로 2,000억원 흑자가 아니라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균형재정 달성은 2016년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향후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성장률이 3.7%에 머물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 총수입도 현 정부 계획보다 2015년까지 약 30조원 모자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지출은 연평균 4.8%씩 늘어 관리대상수지가 2016년에도 적자(2조1,000억원)를 면치 못한다는 예상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향후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복지지출 확대에는 신중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계획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상황에 따른 세수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공기업 매각이 여의치 않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추가수입이 가능한 만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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