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법 처형을 자행하며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을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적시한 뒤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인권이 극도로 열악한 국가에는 중국, 북한과 함께 이란,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망라됐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정치 활동가들의 입을 막고 초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집회ㆍ결사ㆍ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의 지인에 대한 폭행과 불법 감금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인권 부재도 2년째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과 매춘 위협에 놓인 탈북자를 돕는 인사들까지 중국이 체포ㆍ구금하고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탈북자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주민 삶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며 "60여년 간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했다.
한국은 인권존중 국가로 분류됐으나 국가보안법 적용, 공무원의 부패, 인터넷 접근제한 등이 주요 인권 사안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편견에 가득 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인권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에게 발언권이 있다"며 "각국은 인권 문제에서 평등한 대화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지 이 문제를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인터넷판도 "보고서는 중국이 그 동안 인권 분야에서 얻은 역사적인 진보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정도로 엉터리 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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