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제2의원회관 호화 논란과 관련, "지난 몇 년간 국회 예산 증가율이 행정부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는 국가 재정을 걱정하던 의원들의 말과 실제 국회에서 돈 쓰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편성은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면서 "어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예산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총장도 적극 호응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기존 의원회관 방을 두 개씩 터는 문제도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내년 국회 예산증가율은 최소화, 어쩌면 동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도에 4,478억원이었던 국회 예산은 2011년도엔 15.5%(696억원) 늘어난 5,174억원에 달했다. 이는 예산 규모가 비슷한 총리실(236억원 증가ㆍ5.2% 인상)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1,106억원 증가ㆍ8.9% 인상), 감사원(103억원 증가ㆍ11.7% 인상) 등 행정부 예산 증가율을 상회한 수치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담합하면 혈세를 임의로 올리는 걸 통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내 별도 소위를 구성하는 등 감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