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U-Turn)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가동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진작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충북의 한 유턴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해 구체적 지원책을 강구할 '유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기업들의 자국 유턴은 최근 국제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초 월풀 중국공장 노동자 시급이 미국공장 노동자의 4분의 1 수준인 3.5달러까지 올라 생산성 차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저임금 매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보스톤컨설팅의 분석을 전했다. 이에 따라 포드, 캐터필러, 매스터록 등 중국과 멕시코 쪽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면서 최근 수년 간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소개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정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집약적 업종이 대다수인 해당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연 15%에 육박하는 현지 임금상승률과 현지 동종 기업들의 견제에 직면해 철수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5개 업종에서 향후 50곳만 국내로 복귀해도 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기업의 국내 설비 증ㆍ신설로 적지 않은 투자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용지 제공 및 세제를 통한 지원을 강구하고,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경기가 가라앉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유턴기업 유치책은 타당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기업의 지속 성장 비전이나 생산성 제고 없이 단순히 생산공장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수준의 유턴이라면 고용이든 투자든 일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을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야 하며, 지원할 땐 장기적 발전 계획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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