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광명성3호 장거리로켓발사와 향후 핵실험 실시를 통한 핵보유국의 역량확대가 우리주변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상투적인 전술이라고 볼 때 우리의 내부적인 대비와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살상가상으로 김일성 100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역대 최대 880대의 무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고, "우리식으로 3~4분 안에 초토화되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라는 대남도발을 예고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북한변수를 비롯한 안보현안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한미 안보동맹 관계, 경제 안보, 법치구현이다. 둘째는 동북아지역 전략불균형, 국제테러리즘, 정보전, 독도문제 등 역사왜곡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안보, 환경생태안보, 국제조직범죄, 마약밀매, 불법무기거래, 전염병의 확산 등이다.
안보현안의 제1의 과제는 북한변수이다. 통상적인 북한의 전략처럼 이번 로켓발사도 남남갈등을 노리는 동시에 김정일 사후, 김정은을 중심으로 3대세습 족벌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대내외적인 일사불란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특히 김정은 족벌체제는 얼마 전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제1비서가 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장에도 추대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4개월 만에 당정군을 완전 장악하는 등 김정은 체제가 마무리 되어가는 분위기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북한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현실을 매번 뼈저리게 경험해야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닌 상존하는 북한변수에서 우리는 적전분열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냉정해져야 한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폐쇄사회 북한의 특성과 작은 오차로 인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관련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격려와 국민적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음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기관원들의 노고에 대한 포용의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적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정보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권력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미 월가 시위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회의 한미 FTA비준으로 향후 무역개방에 따른 가파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12월 대선은 대북경각심 약화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싹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우리의 국내외적인 복잡한 현안과 맞물려 어린 김정은의 북한체제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른 불확실한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과 준비태세 완비다.
일부 종북세력들의 특정 정파들에 편승한 반체제 선동과 국론분열을 노리는 분열의 마수정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최악의 경우 설익은 김정은 세습체제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상정하고 국가적인 상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 미래, 당파적 이익의 분열보다는 민주적 대의를 중시하는 화합과 통합의 공동체적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2012년이다. 2012년 이후를 경험이 일천한 어린 김정은이 북한체제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대선의 와중에 돌발적인 북한변수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세계의 절대권력자들은 권력안정화 전략으로 외부적인 위기를 이용한 내부적인 안정화를 꿰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준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