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 재정위기 해법으로 유로본드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대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부채 공유와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유로본드 지지 의사를 밝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과도한 국가채무가 은행부실과 재정감축으로 이어지는 유럽경제의 악순환을 유로본드로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이미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WSJ은 “23일 재정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로본드 도입을 홀로 반대하는 독일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19일 주요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발행을 EU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겠다며 독일에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그러나 유로존의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메르켈 총리는 22일 유로존 내 재정적자 국가들을 겨냥한 듯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안된다는 단순한 사실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불편한 심경을 비쳤다.
유로존 17개국이 유로본드라는 이름의 단일 채권을 발행하면 유로존에서 경제가 가장 탄탄한 독일은 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해 8월 독일 재무부는 유로본드 발행 시 첫 해 금리수준이 현재의 독일 국채 금리보다 0.8% 올라 독일의 부담이 25억유로(3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은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문제가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본드 도입에 필수 조건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WSJ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선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독일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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