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대법관들 가운데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경력이나 출신 대학, 성별보다 이념 성향의 다양성을 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참여연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및 대법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뢰를 받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9~20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판결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려면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58.9%로 나타나, '폭증하는 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자(35.2%)보다 훨씬 많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대법관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사나 판사가 아닌 다른 법조 경력을 가진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20.3%), '서울대 등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 '여성 등 소수자 출신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12.3%) 순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43.5%)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5.5%)이 더 많았다.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대법관의 거의 대부분을 재판에 숙련된 고위직 법관들 사이에서 충원해왔던 관행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대법원에 바라는 미덕은 '효율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이 원하는 다양성의 수준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속돼온 '비 서울대' '여성' 대법관 1, 2명 정도로 구색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다양성'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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