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전기료 인상 불가피"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고유가 여파로 전기요금의 전반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전기료가 인상되면 산업용도 포함돼 기업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경쟁국들보다 한국의 전기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인상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상태며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연구ㆍ개발(R&D)분야 세액공제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에 따르면 세제감면 단일 항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R&D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시점도 3년 늦추기로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