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냐, 재가동이냐.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난다.
2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7명의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IAEA 소속 특별조사팀이 28일 방한, 다음달 8일까지 우선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1호기의 안전진단에 나선다. 또 10여명으로 구성된 IAEA의 또 다른 조사팀도 다음달 4~11일 고리1호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월성1호기의 경우 오는 11월에 30년으로 되어 있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정부는 수명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원전반대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은 IAEA측에 맡긴 상태다.
IAEA 조사팀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도 좋은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1978년 국내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1호기도 설계수명이 다해가던 지난 2007년, IAEA의 점검을 받고 2017년까지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상태다.
고리1호기는 지난 2월 전원공급 중단사고 및 은폐사건이 발생, 현재 가동 중단되어 있는데 재가동 여부를 역시 IAEA조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일본과 스위스, 스웨덴, 인도, 캐나다, 체코 출신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전기, 기계, 토목 구조물, 방사선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한 만큼 고리1호기 설비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팀은 전원공급이 차단됐을 당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비상디젤발전기와 대체교류디젤발전기(AAC)를 포함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주요설비의 이른바 '짝퉁 부품'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밀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IAEA의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수명연장 및 재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 지경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IAEA와 한수원이 원전 해당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AEA 조사에 대해선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 반대론자들은 IAEA 조사결과를 존폐의 잣대로 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IAEA가 그 동안 안전점검을 벌인 뒤 원전 가동 중단 또는 폐쇄를 해당 정부에 권고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은 "정부가 IAEA를 들러리로 내세워 재가동을 위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원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전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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