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중단 사태를 맞아 이란산의 공백을 메울 수입대체선 확보 작업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산 공급이 끊겨도 향후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이란산 수입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원유 수송선박 보험 중단 조치에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입선 확보 작업이 완료돼 당장 이달 말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이란산과 유종(중질유)이 같은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을 상대로 수입물량 확대 방안을 타진해 왔으며, 현재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동 현지를 방문 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장기간 중단되면 국내 은행 계좌에 예치한 정유사들의 원유수입 결제대금으로 수출 대금을 정산 받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소 4~5개월은 현재 잔고로 버티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란 수출기업(2,151개) 가운데 85%(1,821개)는 수출 대금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란산 원유의 필요성이 커진 일본 등과 연대해 EU 측과 사고배상책임(P&I)보험 중단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을 집중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7월 1일부터 중단할 예정인 원유 수송 보험은 크게 화물과 선박, P&I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배상금액이 조 단위로 큰 P&I는 유럽계 재보험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이 없으면 사고 우려 때문에 유조선을 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수입중단 효과를 낸다. 통상 30~40일 걸리는 원유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유럽 측의 변화가 없는 한 이달 말부터 현지에서의 이란산 원유 선적이 막히는 셈이다.
정부는 2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리는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과 이란 간 핵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대이란 제재조치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다음달 25일 EU외교장관 회의까지는 수입중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입 대체선을 확보해 당장 타격은 덜하지만 장기화한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와 국제유가 및 국내 원유도입 단가에 미칠 악영향이 큰 만큼 EU와의 협상은 중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EU 지도부가 그리스 사태 해결에 집중하면서 원유 관련 협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금융제재에서 우리나라가 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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