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 대형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밴ㆍVAN)사 간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 통신망을 연결해 신용카드 조회 및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뒷돈'을 챙겨주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마트, 스타벅스 등 대형가맹점 18곳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수사의뢰서에서 "대형가맹점들이 밴사에게 금전 및 단말기 무상지급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태기 유권자시민행동 행정실장은 "대형가맹점들이 2, 3년간 특정 밴사하고 독점거래를 약속하는 대가로 월평균 거래건수에 3,000원 정도를 곱한 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결국 자영업자들이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리베이트를 없애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리베이트가 없을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0.16%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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