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을 강행하고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20일 미 시카고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MD 1단계 개시조치인 '잠정능력(IC)'이행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동유럽 MD의 지휘ㆍ통제 권한이 나토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위임됐다. 미국은 터키에 배치된 AN/TPY-2 레이더 기지의 통제권도 나토에 이관키로 했다. 터키 기지에서 제공되는 레이더 정보는 나토지휘 통제시스템과 통합돼 광범위한 작전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은 요격기를 탑재하고 지중해에 배치된 미 군함도 필요 시 나토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나토 동맹국들은 10억달러를 들여 나토 내에 MD를 위한 지휘, 통제 및 통신기반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이어 2015년까지 1단계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예정이다. 스페인 로타항에 미국 이지스함 4척을,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는 SM-3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도 이 시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동유럽 MD 계획은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실행 체계를 갖추게 된다.
28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MD 계획이 러시아에 대항하거나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전략적 균형관계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그 동안 동유럽 MD 계획이 강행될 경우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등에 유럽을 겨냥한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해 대응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맞대응할 경우 유럽에 신냉전이 형성될 수도 있다. 내달 18일 멕시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푸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미러 관계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21일 회의에서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치안권을 내년 중반까지 아프간 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14년까지 나토군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훈련 담당 인원만 남기는 등 아프간 군사작전을 전투에서 지원 활동으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도 확인했다.
한편 나토는 20일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아이 5대를 17억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는 이를 통해 일반적인 군 정찰 활동은 물론 해안 정찰, 대테러 작전 등 광범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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