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활용, 대기업 '하하' 중기 '끙끙'

지난해 7월 한ㆍEU FTA 발효 이후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승용차와 석유제품은 특혜관세 활용도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만드는 영상기기 부품 등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와 EU 간 수출입 통계와 EU 회원국이 자국 관세당국에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FTA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은 우리나라가 61.4%로 EU(47.1%)보다 14.3%나 높았다.

특히 대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승용차(64.9%), 석유제품(76.1%), 타이어(78.3%)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았다. 주요 업종 중에선 플라스틱 수지(85.9%)가 가장 높았다. 반면 영상기기 부품(4.9%), 광섬유ㆍ렌즈(11.6%) 등은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저조했고 축전지(53.7%), 냉장고(41.9%)도 평균 활용률보다 다소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주요 가공작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