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받아도 힘든데 영화진흥위원회와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어요. 올해 영화제가 무사히 치러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올해 각각 17회째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ㆍ독립영화제인 서울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이 이달 말 개최를 앞두고 영진위와의 소송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영화제 주최 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인디포럼작가회의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009년 영진위의 영화단체사업지원 등에서 탈락해 낸 선정 거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한 후 최근 소송 비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3월 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영진위가 청구한 1,600여만원의 소송 비용 계산서를 받았다. 영진위를 대상으로 두 차례 소송을 진행한 (사)인디포럼작가회의도 첫 소송에 대한 비용 300만원을 청구 받았고, 나머지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 이들은 "영진위 지원이 끊긴 후 매년 인권 활동가, 독립 영화인들과 시민의 후원만으로 꾸려지고 있는 작은 영화제들이 수백,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0년간 영진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온 영화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2009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라며 당시 영진위를 상대로 영화단체사업지원 선정 거부 취소 소송을 냈었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당시 영진위 담당자가 '촛불 집회에 나간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왔고 이후 서울인권영화제보다 예비 심사 점수가 낮았던 사업은 선정된 반면, 우리는 객관적 이유 없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사)인디포럼작가회의 관계자는 "당시 (사)인디포럼작가회의가 탈락한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현재 모두 유명무실해진 것만 봐도 선정 기준이 정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영진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5년째 거리 상영을 진행하고 있다. 상영 등급을 분류 받지 않고 상영관에서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진위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큐멘터리영화 '강, 원래 프로젝트'가 지난해 영진위 추천을 받지 못해 상영 취소되는 등, 사전 검열로 작동하는 영진위 추천제를 피하기 위해 상영관 밖에서 영화제를 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영화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25일부터 열린다.
두 영화제는 소송 비용과 영화제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사회운동 후원 사이트 소셜펀치(www.socialfunch.org)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소액을 후원 받는 소셜 펀딩을 시작했다. 이달 초부터 각각 약 990만원씩 모금 중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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