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연내 기업공개(IPO)를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산업은행은 해외 발행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나, 19대 국회 원 구성도 안 된데다 산은 민영화에 대한 야권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로 인해 연내 IPO 계획이 무산될 경우 대선 후에는 민영화 방침마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IPO 전 해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20조원 규모의 만기 1년 이상 남은 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이뤄져야 한다. IPO가 진행되면 해외투자자들이 산은채권에 투자할 당시의 조건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신용을 믿고 산은 채권에 투자한 것인데, 민영화가 진행되면 산은의 신용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는 곧 산은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돼, 투자자들은 만기가 남은 채권이더라도 당장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국회가 산은 해외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동의할 경우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
IPO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은은 국회 동의에 몸이 단 상태다. 주우식 신임 산은금융지주 수석부사장은 "만일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연내 IPO가 어려워지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신용등급과 채권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자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회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산업은행법 상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다'고 된 규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산은 관계자조차 "야당의 산은 민영화 반대 기류가 부담"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의석수가 크게 증가한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 산은 IPO가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은 6월 국회동의 절차가 끝나면 해외 채권자 동의를 획득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0월께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국회 동의가 늦어질 경우 연내 IPO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산은 민영화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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