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된 것은 보험사기가 전국 각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창원사건 연루자는 1,316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태백사건의 403명에 비해 3배가 넘는다. 보험사기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창원지역 3개 병원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환자들 상당수도 소문을 듣고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이 정도면 "나이롱 환자로 보험 못 타먹으면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새는 돈은 연간 3조4,000억 원 규모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 원의 10%를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지출해온 셈이다.
문제는 태백, 창원사건에서 보듯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지만 당국의 조사 인력과 기법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2주 이상 입원하면 당국에서 보험사기로 의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 2주 이내에 퇴원한 뒤 병명을 바꾸거나 병원을 바꿔 재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이 줄줄 새는 동안 보험사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부터 강화해야 한다.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외국처럼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사기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병원과 의사들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에 보험사기 전담반을 편성하고 보험기관도 조사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보험사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험사기는 의료보험료와 생명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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