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기관이 급증하면서 부실 인증 우려가 높아지자(본보 5월 5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대대적인 관리ㆍ감독에 나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18일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ㆍ유통 과정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은 제도 시행 원년인 2002년 4개에 불과했으나,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5년 17개, 2007년 38개, 2009년 57개, 지난해 73개 등으로 늘었다. 민간 인증기관이 감독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도 2002년 전체의 11.4%에서 2007년 51%, 지난해 70%로 확대됐다.
품관원은 민간 인증기관 심사원을 기존 2명에서 인증 농가수가 1,000호를 넘으면 500농가당 1명씩 심사원을 늘리도록 했다. 또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의 3∼5%를 인증기관 모르게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농가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15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으로 농산물 인증 표시를 하거나 가짜 인증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면 고발할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장, 급식센터, 급식업체 등도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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