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5월30일)이 임박했지만 통합진보당 사태가 자체적으로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야 주요 정당이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에 연루됐거나 종북 성향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일부 당선자들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선자의 국회 입성과 진보정당 쇄신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 현행법으로 문제가 있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당 내부 문제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당선자의 의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들의 국회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종북 성향 당선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불체포 ∙면책 특권을 악용해 핵심 자료를 유출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반국가단체 핵심 간부 출신이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방치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제명 요건을 현재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야권 연대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통합진보당이 자정능력을 가져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당권파, 비당권파 두 개의 비대위가 출범하는 등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는 데 대해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며 "과연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야권 단일화로 연합ㆍ연대를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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