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뜨거운 감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다룰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다음달 초 열린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ISD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최동규 FTA정책국장은 “그간 ISD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의견과 TF에서 다뤄온 법률적ㆍ전문적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달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ISD 재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통상교섭본부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투자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ISD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164.3억달러로 미국의 국내투자액(23.7억달러)보다 7배나 많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ISD가 국내 공공정책을 훼손할 수 있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내느냐가 재협상 포인트인 셈이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6월 초에 중소기업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를, 7월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나머지 13개 위원회 개최 시기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7월 초로 예정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서는 미국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값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방식에 여러 차례 이견을 제기했던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 제약업계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값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3의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적정 약값을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통상교섭본부는 “공단과 제약사들이 재협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은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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