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4명이 중국에 49일째 구금돼 있지만 변호사 접견조차 성사되지 않자 정부의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자도 아닌 명백한 한국 국민이 불확실한 죄목으로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조용한 외교'만 강조하며 쉬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들을 구금한 중국 측에 국제법 위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지만 그렇다고 양국간 외교적 갈등을 감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김씨의 경우 뚜렷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일단 중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 뜻을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4월 1일 중국 측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구금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영사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해 왔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실무 차원의 행정적 문제로 다뤄온 것이다. 13,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정부 대응의 초점은 중국 측에 변호인과 영사 접견을 요청하는 것에 맞춰졌다. 중국의 사법제도 특성상 5개월 정도 구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안의 본질인 체포 경위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신상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꺼리는 상태이다.
하지만 구금 파문이 점차 확산되자 등 떠밀리듯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어느 정도 고위급에서 중국과 협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부랴부랴 주한 중국 총영사관을 불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가 미적대자 정치권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 정부의 김씨 일행 체포 사유가 어찌됐든 우리 국민 4명이 두 달 가까이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김씨 일행이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속히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김씨 등이 석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6일 이뤄진 김영환씨와의 영사 면담에서 김씨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언론 노출도 꺼리는 듯 했다"면서 "김씨와 함께 구금된 나머지 3명은 아예 영사 면담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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