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망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와 사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윳돈 5,000억원을 모아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이란 명분은 좋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공공기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조성방안에 따르면 펀드의 재원은 기금과 공공기관이 평소 단기로 굴리는 여유자금이다.
20여개 기금에서 3,500억원, 10여개 공공기관에서 1,500억원을 모아 이들이 평소 은행간 경쟁입찰로 받는 금리(올 1분기 기준 4.05%)보다 다소 낮은 코리보 금리(3.65%)를 적용하면 발생하는 0.4%포인트의 금리 차를 통해 약 20억원의 가용 재원이 생긴다는 것. 여기에 시중은행 2, 3곳을 펀드 참여자로 모집해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케 하면 40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약 1,000~2,000개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정도 깎아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10% 이상의 대출금리를 물고 있는 기업에 한정키로 했다. 또 5,000억원의 종잣돈은 추가로 약 2,500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 등에 대출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중기 대출금리 인하펀드'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금출연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고유의 공공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의 이자수익을 편법적으로 전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에 우려가 높은 마당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과 기금의 출혈을 전제로 한 제도 신설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펀드만으로 기업들의 대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금융권 전체의 연쇄 금리인하 등 '마중물'의 효과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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