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부에서 19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19대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문화체육관광위와 방송통신위로 구분해 위원회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세기에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방송통신위가 합쳐지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미래지향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싸우기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무위는 경제 부문과 비경제 부문으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 부문과 과학기술 부문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내친 김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두 개의 상임위로 쪼개고,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을 감안해 해양수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개 상임위에 5~6개 상임위를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위 수를 늘리는 것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상임위 하나가 늘어날 경우 위원장 활동 및 회의 경비 등의 비용으로 4년 동안 12억원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상임위가 6개 늘면 4년 동안 72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상임위 수 늘리기 구상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 쪼개기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면서 "원 구성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위보다는 소위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과 상임위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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