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하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기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며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술핵은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며 이를 한국에 재배치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원 군사위가 10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후 나온 미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국방수권법안은 의회가 매년 행정부에 국방예산과 함께 정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으로 올해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정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펴게 된다. 따라서 미 의회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최종 결의할 경우 차기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현 정부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의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최종 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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