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은 1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초로 3국간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해 상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원 총리는 정상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간 FTA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은 또 이날 ▦투자유치국 법령에 따른 투자 허용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보장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며 "투자자와 투자 보호, 유치국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로 진출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 해법과 관련, 도발 억제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한국, 일본과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한중일은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급선무는 한반도 긴장 예방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궤도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며 "3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농협협력 부속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ㆍ사막화 방지ㆍ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베이징=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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