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실질적 협력과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듯하다. 투자보장협정 서명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 및 부속문서 채택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연내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3국간 첫 경제분야 협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유치국의 투자자 보호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상호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취약한 투자자 보호로 고전했던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량안보ㆍ동식물질병ㆍ자연재해에 공동 대처하는 농업협력 부속문서와 산림관리ㆍ사막화방지ㆍ야생동식물보전협력 부속문서는 금융ㆍ산업ㆍ공공외교ㆍ교육ㆍ문화 분야의 협력증진방안 등과 함께 3국간 상호이해와 공생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한중일 FTA 협상은 3국의 이해와 복잡한 내부사정에 비춰 전망이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한중 간에 진행 중인 FTA협상과의 관계도 문제다. 하지만 잘만 풀어간다면 세계 최대 경제권의 탄생과 함께 오랜 비전인 3국 경제통합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동북아에 잔존한 냉전구조와 역사, 영토문제 등에 진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동번영의 비전은 꿈에 머물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어간에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아병적 태도는 한일간 긴장의 요인이었다. 동북아 냉전구조의 중심인 북한문제의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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