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2013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 정치권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는 1991년 말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처음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20년 이상 추진한 북핵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H.R.4310)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맞서 서태평양지역(동아시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추가적인 재래식 무기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회가 '권고' 형식을 빌린 것은 핵무기의 배치 등 국방정책의 집행은 대통령 위임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또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 90일 이내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따른 해당국과의 협정, 기지의 조정 및 비용 등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은 찬성 32, 반대 26으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을 발의한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공화ㆍ애리조나주)은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핵 부품을 판매했다"고 말해 수정안이 중국과 북한을 함께 견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미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억제 및 방어 능력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원이 자체 발의해 21일 논의하는 또 다른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예산을 다루는 2013년 국방수권법안은 11월 대선 이후 상원과 하원의 두 가지 안이 절충돼 처리될 예정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안보카드이자 정치적 제스처"라며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2010년 공개된 오바마 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는 핵무기의 사용제한을 기술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지난해 3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배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 정부가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통해 글로벌 안보 전략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권 논의 자체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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