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협상을 둘러싸고 잠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섰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메트로9호선의 '이중 플레이'에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소송을 취하하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를 한 후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요금인상 신고반려 취소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실상 메트로9호선의 소송 취하를 강요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하지만 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이와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측에게 소송취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협상이 결렬돼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소송제기가 절차 상의 요식행위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측은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입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순환 메트로9호선 재경본부장은 "행정소송 제기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취해야 하는 행위"라며 "소송제기 부분은 이미 2월에 요금신고서가 반려됐을 당시 서울시에 통지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인상을 철회한 점을 인정해 이른시일내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협상이 잘 타결되면 소송 역시 취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간의 요금인상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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