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2008년 6월 11일)과 전ㆍ월세 대책(2011년 2월11일), 재건축 규제 완화(2011년 12월 7일 등) 등에 이은 17번째 작품이다. *관련기사 6면
그간 16전16패의 초라한 성적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5ㆍ10 대책의 메뉴는 한층 다양해졌다. 마지막 부동산 규제 장치로 꼽혀 온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지역을 9년 만에 해제한 것을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축소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세제 및 주택금융 지원책을 망라했다. 투기 열풍이 불던 시절에 만든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분양권 전매제한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눈에 띄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나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 주택 구매를 촉진시킬 당근책이 빠져 있어 수요를 자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MB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국내경제 침체,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한 각종 금융규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실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여서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약발’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징성이 큰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림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50%로 자동 완화(다른 지역은 50% 적용)되는 것을 놓고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퍼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이미 비(非)강남권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가 마지막 남은 투기 규제 빗장(강남3구 투기지역)까지 풀었지만 취득ㆍ등록세 감면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