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노골적으로 국회의원 배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보당 당권파로 비례대표 2ㆍ3번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두 사람이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30일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당선자 신분을 벗고 국회의원이 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버티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갖는 외형적 혜택보다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막대한 권한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권파는 우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인적ㆍ물적 지원을 생각했을 수 있다. 국회의원 1인에게 지원되는 세비 및 지원 경비는 연간 5억9,600만원에 달하며,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공항 의전실 이용과 KTX 무료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여기에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고 국가정책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갖는 막강한 정보 접근권이 당권파가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권파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의원으로서의 권력과 명예가 아닐 것"이라며 당권파 일부의 이념 편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정부 부처나 유관 기관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급 정보와 비밀 자료를 요청해 받아 볼 수 있다. 정보위의 경우 국가 기밀이나 비상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로부터 직접 구두 보고를 받기도 한다. 제도권 밖에서 활동했던 진보당 당권파로선 대외비 등의 각종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진보 진영의 한 인사는 9일 "당권파 인사들은 북한의 3대 세습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정보위나 국방위 등에서 활동할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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