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발표한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 5,71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시 소재 100여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197개 사업에 국비 60%와 시비 40%를 매칭해 조성한 예산 2,143억원을 지원했다. 전국 1,517개 전통시장 중 14.4%인 218개의 시장이 있는 서울시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한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주로 아케이드 조성과 주차장 신설과 같은 시설 현대화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에 405억원과 아케이드 설치에 749억원을 투입했다. 또 전기 및 각종 설비 교체에 763억원을 썼다. 여기에 226억원은 전통시장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상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통시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인 주차장의 건립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10년간 고작 12개 시장에서만 이뤄졌다. 또한 아케이드도 47곳 밖에는 설치하지 못했다. 적지 않은 예산에도 218개나 되는 전통시장의 시설 환경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김영기 상권 연구팀장은 "기존의 지원책은 낙후된 전통시장의 인프라를 바꾸는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문화ㆍ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내달 초 발표할 이 계획에는 기존의 시설 현대화 대신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전통시장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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