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5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했던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선임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권을 가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노동연구원 원장 선임건을 의결하고 지난 3일 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1988년 출범한 노동연구원은 노동정책을 개발ㆍ연구하는 중요 씽크탱크였지만 2009년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촉발된 파업 등 갈등을 겪던 중 박기성 당시 원장이 사퇴해 원장 공석이 됐다. 이후 노조는 연봉제 시행 등 연구회가 제시한 정상화 요건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연구회는 지금까지 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장기간 원장 공석이었다. 고용노동부도 매년 30~40건씩 주던 연구 용역을 2010년부터 끊어 연 평균 10%씩 임금이 삭감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이 정부 노동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괘씸죄'에 걸려 연말 대선 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원장이 선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회가 갑자기 원장 초빙 공고를 내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정부 노동정책을 쥐고 흔든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구속되면서 노동연구원을 압박하던 '몸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학계 관계자는 "연구원을 압박한 실제 주체는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소위 '영포라인'으로, 이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등으로 힘을 잃으면서 노동연구원이 숨통이 트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은수미 박사의 국회 입성을 앞두고 정부가 미리 몸을 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한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은 박사 등 19대 국회의 노동계 인사들이 원장 문제를 공론화하면 노동연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문제의 씨앗을 없애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회 측은 "장기간 원장 공석 사태에 대해 늘 문제의식을 가져왔으며 정상화할 때라 판단돼 선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임 원장은 다음달 중순쯤 임명될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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