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운행이 시작되는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노조 등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볼썽 사납다. 서로 "상대편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7일 국토부는 서울역에서 최근 열린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과 철도노조의 '서명운동 안내문' 등에서 지적한 KTX 민간개방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헐값에 KTX를 팔아먹는다 ▦요금폭탄 ▦특정 재벌특혜 ▦대형 참사 등 이들의 주요 주장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진실은 무엇일까'를 따지기에 앞서 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사실 철도 운영권 개방 문제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통상의 민영화처럼 철도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공기업과 경쟁구도를 만들자는 취지라, 코레일 독점의 폐단을 줄이고 국민 편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면서 이런 긍정적 측면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4대강 사업,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등은 현 정부가 소통 없이 밀어붙이다 갈등을 부른 대표적 정책들이다. KTX도 은근슬쩍 업무보고 사안 중 하나로 끼워 넣었다가 임기 말 쫓기듯 서둘러 추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성패의 기준은 '국민들에 돌아갈 이익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번 KTX 운영권의 민간개방 정책관련 논란은 이미 그런 본질적 고민은 뒤로 밀린 채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KTX 민간개방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국민들이 야속하고,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해 방해하는 코레일 노조 등 반대론자에게 화가 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보다 반대 측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이 자꾸 늘어나는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 실현을 효율적인 측면에만 두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더 큰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이자 수혜대상인 국민이 수긍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박관규 경제부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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