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은 유럽 공동체 발족의 시초이자 유럽 연합의 현대적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 슈만 선언을 기념하는 유럽의 날이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 지역내의 경제 협력 증진을 통한 분쟁 타파를 목표로 주창된 유럽 공통체는 1951년 6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으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57년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를 거쳐 현재 27개 회원국과 공동 통화인 유로화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정치ㆍ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으로 발전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EU는 단일시장을 구성하고, 지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구축했으며 유럽내 삶의 질을 높이고 유럽내 국경을 없애 사람, 제품, 서비스, 자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물론 EU는 개별 주권을 가진 27개 국가의 집합체로서 회원국은 국가별 자주주권을 행사 하나, 동시에 경제, 무역, 보건, R&D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주권을 이양해 'EU' 라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데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유럽의 날은 이 같은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이룬 결과와 유럽시민, 기업, 회원국을 넘어 전 세계에게 기여한 바에 대해 되새기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현존하는 유로존의 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EU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의 공공부채 및 적자를 근절하기위한 대담한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재건하고 사회 모델을 보존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 예로, 2010년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럽 안정기구로 명명된 구제 기제를 구축하고, 은행, 보험 및 증권사를 감독하는 유럽 재정규제 체계의 점검 및 예산 및 거시경제 감시를 강화하는 신규 유럽 협약(Fiscal Compact)을 채택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럽 2020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고용, 혁신, 교육, 사회적 통합, 기후 변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진 목표를 설정해 통합적인 내수 시장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와 회원국은 현재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세부 조항을 조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기반시설부터 혁신에 이르는 신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 기존의 긴축 정책에 성장정책을 더하게 될것이다.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유럽의 경제 상황은 안정되고 호전될 것이다.
그렇다고 EU가 단순히 경제 문제의 해결에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접국, 전략적 파트너 국가, 다국적 기관 등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유럽대외활동기구(EEAS)를 통해 인권, 핵비확산, 지역내 분쟁 등 범 세계적인 이슈 및 문제들에 대해 유럽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EU는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를 통해 수십조원 상당의 신규 교역과 투자 활동의 창출을 통한 양국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신규 기본 협정을 바탕으로 정치적 대화창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심화 하고 있다.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EU동반성장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기여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있다.
유럽연합은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닌 27개의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상호 이익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하는 전무후무한 정치·경제 통합체이다. 1950년 5월 9일 시작된 하나의 유럽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다년간의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굳어지고 보다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유럽연합은 발전할 것이며 한국도 이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주길 바란다.
토마쉬 코즈로프스키 EU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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