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결국 퇴출됐다. 금융위원회의 어제 발표를 앞두고 주말과 휴일 내내 파란이 이어졌다. 퇴출 대상 저축은행에선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치 고객 등이 몰리며 밤 늦게까지 수천 억원대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은 언론에 막판까지 억울함을 호소했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그 와중에 회삿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영업정지를 할 때마다 그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한 뒤, 또 같은 조치를 해서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대체적으론 이번 조치를 '불가피한 고통'으로 여기는 여론이 많다. 4개 저축은행이 이미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후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드러난 부실의 심각성이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들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35%로 그나마 부실이 덜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은 마이너스 3,623억원에 달했다. 경영개선을 위해 외자유치 및 부동산매각을 추진했지만, 투자 예정자의 주주자격 및 증자의 실효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밖에 한주저축은행 마이너스 37.32% 등 나머지 3곳은 BIS 비율도 마이너스 상태인데다, 순자산 상태 등 기타 경영지표도 매우 위태로웠다.
이번 조치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조치는 일단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엄격한 감독망을 피해 막대한 부실이 저질러진 경위는 낱낱이 규명돼야 하며, 불법과 비리의 책임자들 또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래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고리로 드러난 정ㆍ관계 비리 유착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구속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뿌리가 깊었다.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을 두고도 항간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정ㆍ관 유착설이 나돌고 있다. 검찰의 철저하고 단호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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