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평가에 배당수준 적정성, 리스크 관리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이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경영실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지나치게 늘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대출을 과도하게 줄인 탓에 위기를 촉발하는 버블이 형성됐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여신정책의 감독방향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는 ‘여신정책 적정성’ 항목을 경영평가에 신설했다. 또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고, 예대율과 중장기외화자금 조달 비율을 신규 유동성 지표로 추가했다.
배당 수준의 상대적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항목도 신설했다. 은행들이 공적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특수성은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주주들에겐 고배당을 해온 관행을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작년 기준,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 DGB지주 등은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이 32~35%로, 여타 금융지주(15~18%)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전 세계로 확산한 은행권의 탐욕 논란을 의식해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 항목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대손준비금 산정 방식 변경,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 금지,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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