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조치에 앞서 이미 4~6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대주주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장에선 3개 대형 저축은행의 퇴출을 예측하는 루머가 기정사실처럼 나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주말을 전후해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감안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작업은 지난해 초 취임 이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회사로 출발했지만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치권 및 금융관료들과의 유착, 무리한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따른 자산 부실화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뒤흔들 '잠재적 위협'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단호하고 지속적인 부실 정리는 당연하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의 경우 실적을 의식한 무리수를 두기 쉽고, '정치적 타살'이니 뭐니 하는 식의 뒷말이 나오기 십상인 만큼 최대한 시비가 없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 2차 구조조정 때도 그랬지만 금융회사 퇴출 시 최대 피해자는 서민 고객들이기 십상이다. 이번에 경영평가 대상으로 거론되는 4개 주요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한 총자산이 21조원에 달하고, 거래 고객수도 100만명에 이른다.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만 800억원이며,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액도 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이번 저축은행 퇴출로 약 6,000억원에 이르는 고객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부산저축은행 파동을 계기로 대다수 개인고객들이 예치액을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하는 등 위험에 대비함에 따라 충격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선 이미 수백억원대의 대량예금인출이 벌어지는 등 고객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원칙을 지키되,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조치로 시장과 시스템 동요를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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