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퇴출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정지가 유력한 저축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상 유례 없는 강도와 일관성 없는 잣대를 적용해 '업계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퇴출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부당한 검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문은 유력한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51) 회장이 열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 없는 검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돈을 싸 들고 와도 (금융당국이) 믿어주질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저축은행들 또한 금감원의 검사가 1,2차 구조조정 당시에 비해 훨씬 높은 강도로 이뤄져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작년 6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사를 종합해볼 때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작년 7월과 12월 검사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검사인력이 바뀌었다고 기존 검사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자산건정성 분류 때 차주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증액 대출 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리도록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대출금액의 최대 3%만 적립하면 되는 '정상 여신'인데도, 갑자기 '고정 여신'이나 '회수의문 여신'으로 전락해 각각 30%와 75%까지 충당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알짜 계열사와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작년 7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죽이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의 초법적인 검사 탓에 영업정지가 된다면 행정처분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가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규칙을 준수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꼼꼼하게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차 검사에선 그냥 지나갔어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난 것을 가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각종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는 의미"라며 "퇴출 대상이 되자 뒤늦게 당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