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끊이지 않는 군 자살자의 사망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칭'심리부검 위원회'(본보 3월9일자 10면)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심리부검 세미나'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법학, 범죄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 10~12명의 풀(pool)로 구성되고 각군 수사기관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자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전문가 중 5,6명이 사건별로 4~6개월씩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리부검은 초동 수사기관인 각군 수사기관에서 소홀히 다루는 자살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입대 전 성격과 환경 등을 치밀하게 조사한다.
2010년 군 자살자는 79명. 이해 군 사망자(129명)의 63%에 이른다. 자살은 군내 사망사건 사인(死因)중 가장 비중이 높다. 사망원인을 규명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이 안치돼 있는 군 의문사 사망자도 130명이 넘는다.
군 자살자는 지난해까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으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돼 군의 관리소홀 책임이 입증될 경우 올해 7월부터 군 자살자들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군내 자살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자살원인 규명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안들을 참고, 연내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