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20%나 점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됐지만,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관세가 철폐되면 상대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산업들이 많아 양국이 각자의 민감품목 보호에만 집중하면서 ‘무늬만 FTA’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한중 FTA 협상에 대해 “양국의 협상 초점이 민감품목 보호에 맞춰지면 결국 낮은 수준의 FTA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산업에 민감한 품목은 제외하고 FTA를 체결할 경우를 두고 하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우리나라는 쌀 고추 등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최석영 한미 FTA 교섭대표는 “양국 간 민감품목 영역에 대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협상지침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으로 룰을 정했다”며 “우리 쪽 민감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고 수출 측면에서의 이익은 최대한 챙기려면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같은 이유에서 협상 종결 시점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수출품목 중 평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상위 10대 교역품이 전체의 절반이나 된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게 협상 목표인 만큼 한중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단계 협상 역시 서비스 민감성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진전이 돼지 않아 최악의 경우 협상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한국의 연말 대선과 중국의 지도부 세대교체 등 권력 재편이 한중 FT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 대표는 “FTA의 경우 경제ㆍ상업적 무역과 직결돼 정치 스케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미 FTA도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끝났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대선 국면에서 취약 분야인 농업 및 경공업 단체 등과 연계해 한중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면 협상이 꼬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편, 정부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한중 FTA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기업의 투자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ISD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제조업 300대 기업 중 70%(2만3,000여개)가 중국에 진출했고, 상당수 중소기업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ISD 명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