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상무부 부장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오는 12,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두 나라 정상의 공식 확인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한중 FTA는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 따라서 공연히 멈칫거리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관철함으로써 한미, 한EU FTA에 이어 한반도를 축으로 한 글로벌 FTA 삼각구도를 조속히 완성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많은 이해를 공유해온 선린우호국이다. 특히 개혁ㆍ개방에 따른 비약적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웅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에서 각각 25%, 1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은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치를 새삼 확인해준다.
한중 FTA의 의미는 비단 양국간의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중국과의 FTA 협상은 일본의 적극적 움직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를 통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한미 FTA와 한중 FTA라는 두 개의 지렛대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해조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엔 미국이나 EU와의 FTA 보다도 훨씬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게 사실이다. 우선 양국간 산업구조와 기술 수준의 유사성에 따라 국제적 분업을 통한 '윈-윈'보다 경쟁과 충돌에 따른 '제로섬 게임'의 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농수축산물 무역자유화 부문에선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통상외교 당국은 향후 흔들림 없이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되, 국가적 이해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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