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의 기사는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 부채야 사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경제가 커지면 부채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봐야 한다. 부채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자산의 증감도 같이 살펴서 순자본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야 보다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부채가 많은들 자산이 이를 초과할 경우 유사시 사업을 민간에 공매하면 국가에 아무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1일자 1면 '공공기관 부채, 국가부채 넘었다' 제하 기사에 대한 Jaeryong Kim 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국가나 기업이 발전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맞습니다. 부채보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맞습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서인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 재무정보를 공개하면서 "작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자산(698조9,000억원)이 부채(463조5,000억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이번 발표에서 특히 부채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공기관의 빚이 자산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각각 472조원과 249조원이던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2011년 699조원과 467조원으로 늘었는데 자산(47.9%)보다 부채(85.9%)의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무디스 같은 해외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상태를 우수하게 평가하면서도 약점으로 공공부채 증가 현상을 꼽은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정부 감독 아래 각종 공적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기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작년 말 현재 약 34%)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자신합니다만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이 비율은 70%를 넘습니다.
'유사시 사업을 민간에 공매하면 국가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만 작년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던 예금보험공사, 한국전력, LH 등은 각각 금융시스템 안정, 전력 공급,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면 미리미리 건전성에 유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집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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