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직원들에게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개방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철도노조와 언론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에도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가족 친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일 20개 이상 KTX 운영권 개방 찬성 댓글을 달라"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1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쯤 본부 및 소속기관에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협조 요청' 문서를 보내 기관별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로 홍보를 하고 홍보 실적을 본부로 제출하도록 했다. 철도노조가 입수한 이 문서 맨 위에는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홍보 지시(장관님)'라고 적혀있고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파급효과가 큰 리트윗, 관련 리트윗 위주로 홍보-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실국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리트윗'이라는 홍보 방법을 알리고 있다. 또 '전일 16시부터 당일 16시까지 홍보실적을 17시까지 철도정책과로 제출⇒18시까지 장ㆍ차관님께 1일 트위터 동향 보고'라는 지시사항도 있다. 국토부 장관의 지시이니 매일 트위터 홍보를 실시해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첨부된 홍보실적 제출양식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41개 소속기관이 나열돼 있고, 기관별 직원 수, 금일 홍보건수를 적도록 했다. 전국 국토부 직원은 6,000명 정도다.
트위터에 올릴 예시 문안 40개도 첨부됐다. "KTX, 민간한테 임대해주는 것도 민영화인가요? 아파트 전세 내는 걸 가지고 아파트 판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KTX! 이제는 골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마트 독점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서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왜 우리는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비싼 월급을 보조해 줘야 하는가? 파업 잘 하라고? 힘내서 시위하라고?" "철도공사 노조는 철밥통을 허리에 찬 귀족노조" "5,000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철도노조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주장과 이에 편승한 한겨레 등 언론은 깊은 사회적 혼란 야기"같은 문안으로, 민간개방이 지분을 넘기는 민영화와는 다르다는 주장과, 민간개방에 반대하는 코레일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트위터에는 이러한 글들이 수십 건씩 올라왔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코레일 직원과 노조원 등이 올 초부터 트위터에 왜곡된 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 직원과 노조원들이 '정책을 바르게 알리자'는 의견을 내자 철도정책과 직원이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했으나 장관 지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적 집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적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홍보 실적도 2,3일 동안만 취합했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시문까지 줘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요금 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쟁체제의 이점을 들며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15년간 임대하는 운영권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 등은 소수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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