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한국은행의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MB정부의 무리한 고환율 정책이 수출 증대 효과 못지 않게 소비와 투자 위축 등 부작용도 상당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1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환율변동의 소비 및 투자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작년까지 22년간 원ㆍ달러 환율과 민간소비의 상관계수는 -0.69, 환율과 투자와의 상관계수는 -0.79를 기록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역(逆)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실제 이 기간 실적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원ㆍ달러 환율이 1%(10원 가량) 상승하면 민간소비가 2,041억원(0.2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재 가격이 올라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환율 상승 → 수출 증대 →가처분소득 증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소비 증대 효과도 일부 있긴 했지만 매우 미미(0.036%)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원ㆍ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투자도 966억원(0.49%)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내수 위축과 수출 증대를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 1% 상승이 국내총생산(GDP)을 1,309억원(0.08%)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이 GDP를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내수 위축을 초래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며 "국산과 수입산 간의 대체 탄력성 등을 높여 환율 변동에 따른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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