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62조원 가까이 늘어난 463조5,000억원에 이르러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부채 420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그 결과 실제 국가채무 총액은 884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71.6%에 달했다.
정부의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나타난 공공기관 부채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지난해 34%)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정부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전체 공적 채무 비율은 OECD 권장치 50%를 크게 웃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공공기관 부채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2007년 249조원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214조원이나 급증한 것은 리먼 쇼크 이후 경기부양과 물가억제에 공공기관을 대거 동원한 결과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으로 예금보험공사 부채가 13조3,000억원 늘고, 전기ㆍ가스 요금인상 억제로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10조4,000억원, 5조7,000억원의 빚을 새로 졌다.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사업을 맡은 LH공사와 수자원공사도 각각 9조원, 4조5,000억원 부채가 늘었다. 신규 채권을 발행해 기존 부채 상환에 쓰는 돌려 막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 부담이 커진 공기업도 적잖아 부채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다.
국가신용을 좀먹는 공공기관 부채에 제동을 걸려면 국가재정 운용의 심리적 편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심의 등 절차가 조금이라도 편한 쪽을 택하려는 마음가짐 말이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알뜰한 나라 살림에도 지출최소화 결단이 필요하고, 지출 결정 과정이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이 쉽다.
공공기관의 빚이 크게 늘었는데도 지난해 직원 평균보수는 3.2%가 인상돼 6,000만원을 넘어섰다. '신의 직장'이라는 금융공기업은 물론이고 당기손실을 기록한 한전이나 석유공사도 각각 7,400만원과 7,500만원이었다. 최종 부담자인 국민의 눈길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인다면 상징적 고통분담의 자세라도 보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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