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긴밀한 협력,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강화, 태평양 일대의 해상안보와 경계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앞세워 군비팽창에 나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이 국방예산 삭감으로 전력공백 위기에 놓인 태평양 일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며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끄는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도 “북한은 과거 미사일 발사 뒤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미래를 향한 공통비전’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아시아ㆍ태평양을 중시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을 언급하면서 오키나와(沖縄), 난세이(南西)제도 등의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동적방위력’과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양국은 또 해양자원과 우주개발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조치에 맞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폐로 문제를 논의할 차관급 협의도 신설키로 했다.
미일 정상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2006년 이후 6년만이다. 일본 언론은 2009년 민주당 정권 초대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일방적으로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색된 미일 관계가 해소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태평양 일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태평양 일대 미군 재배치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미국은 이 공백을 일본에 맡기면서 아태지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했다. 일본도 최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다.
공동성명을 구체화할 알맹이가 빠져있어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군 재편의 최대 현안인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문제는 공동성명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동맹의 핵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문제도 일본 국내의 반발을 의식, “현재 실시중인 양국간 TPP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라고만 명시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공동성명은 201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에 발표해야 하는 것이지만, 단명 총리가 양산되면서 이제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미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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