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민간투자 사업과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리고 일자리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유로존 불안 등 대외 여건의 불안이 여전한데다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는 등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요 부처의 추진 과제를 종합한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로 이미 착공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올해 민간 투자비 집행 금액을 5,000억원 늘리도록 요청키로 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SOC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등으로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 올해 투자계획보다 1,0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비 집행 규모는 6조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3,300억원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44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해외자원개발, 농업기반정비 등 사업이 투자하는 금액은 68조8,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과 고령자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구인구직 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net.co.kr)에 올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로봇 등 유망산업분야 신생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면 최초 6개월간 288만원, 추가 6개월간 43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 임금피크제 개선으로 기존 직장에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이루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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