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포화로 가입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가입자들이 쓰는 실질요금도 점점 줄어든다. 공짜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는 통신요금을 더 낮추라고 한다. 그런데도 투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이동통신업계는 근본적 타개책이 없으면 통신산업은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수익이 나지 못하면 투자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결국 통신서비스의 질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통신비 인하 부분.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1,000원과 문자메시지 요금, 가입비 등을 내렸지만 이용자들은 '생색내기'라며 성에 차지 않아 했다. 한 관계자는 "작년 통신비 인하에 따른 매출감소분이 6,000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들로선 꽤 많은 금액인데도 이용자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건 뭔가 요금인하정책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도이치증권은 이와 관련,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3가지 잘못된 진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요금보다 휴대폰 가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즉, 100만원대에 육박하는 비싼 휴대폰 가격이 다달이 할부금으로 이통사 요금에 반영되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이동통신요금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이치 증권 분석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지출은 가구 당 월 14만2,900원. 이중 통신장비(휴대폰) 구입비는 월 2,6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축소 반영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폰 요금제는 월 4만4,000원 수준이지만 휴대폰 할부금을 포함하면 월 6만1,300원으로 껑충 뛴다. 월 이동통신 요금의 46.6%가 휴대폰 구입비인 셈"이라며 "3인 가구의 경우 월 통신비의 20%는 휴대폰 할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보다 시급한 건 휴대폰가격의 거품을 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방통위가 통신요금인하를 얘기할 때 휴대폰가격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면서 "휴대폰 가격구조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무임승차'논란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할 사안.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앱 사용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통신망에 부담(트래픽)이 가중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앱 때문에 유발된 트래픽도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 무임승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망 중립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쪽저쪽 눈치만 본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근시안적 접근은 이동통신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예가 주파수정책인데, 주파수 배분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이 없다 보니 통신사들은 그때그때 나오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 작년 SK텔레콤과 KT의 대결처럼 출혈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양 통신사 모두 "지금은 사실상 투자 여력을 주파수 확보에 모두 쏟아 붓는 구조로 시급히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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